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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주요 업종 수질 대기 1, 2 종 사업장)에는 환경통합관리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대상 외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개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통합법 적용 → 통합허가, 허가배출기준, TMS·자가측정·운영기록부 등 모니터링, 행정처분 및 과태료·벌칙 등
- 개별법 적용 → 환경기술인, 연료규제, 무방류배출시설 설치·관리, 악취방지시설의 공동처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오염토양의 복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