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으로 바로가기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환경허가 소개
제도개요
해외동향
개선효과
방향 및 경과
용어사전
알림마당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자료실
동영상.엑셀양식/지침
정보공개
통합허가
My 환경허가
통합환경허가 소개
제도개요
해외동향
개선효과
방향 및 경과
용어사전
개선효과
홈
>
통합환경허가 소개
> 개선효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해소
환경관리 어떻게 달라지나?
통합환경관리의 효과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별 관리
허가ㆍ관리 복잡, 허가권자 상이, 중복점검, 환경개선 효과 반감
형식적 허가, 허가사항과 실제 오염배출 상이
단속과 처벌 위주 관리
획일적 배출기준, 허가조건 불변
기술개발 및 적용 유인 부재
설문조사 [현행 허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산업체(150개), 지자체(112개),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15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산업체 55.3%, 지자체 84.0% 전문가집단 93.0%의 응답자가 현행 허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