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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허가 소개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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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효과

  •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별 관리 → 허가ㆍ관리 복잡, 허가권자 상이, 중복점검, 환경개선 효과 반감
  • 형식적 허가, 허가사항과 실제 오염배출 상이 → 단속과 처벌 위주 관리
  • 획일적 배출기준, 허가조건 불변 → 기술개발 및 적용 유인 부재
환경개선은 한계 · 환경관리는 비효율적
환경문제의 복잡·다양성
  • · 새로운 오염물질의 발생
  • · 허가 이후 사업장 여건 변화
허가 중복·관리 비효율
  • · 1개 사업장에 최대 9개 인허가 중복
  • · 허가권 분산, 중복 점검
형식적 검토와 단순 반복
  • · 비전문성, 정보부재, 형식적인 인허가 양산
  • · 허가기관별 적발시 단속
환경기술 정체
  • · 획일적 배출기준으로 기술발전 및 환경투자 유인 부재
  • · 새로운 기술 불허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