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별 관리
허가ㆍ관리 복잡, 허가권자 상이, 중복점검, 환경개선 효과 반감 - 형식적 허가, 허가사항과 실제 오염배출 상이 단속과 처벌 위주 관리
- 획일적 배출기준, 허가조건 불변 기술개발 및 적용 유인 부재
- 설문조사 [현행 허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 산업체(150개), 지자체(112개),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15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산업체 55.3%, 지자체 84.0% 전문가집단 93.0%의 응답자가 현행 허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3년)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팀
문의전화 : 1522-8272
Copyright ⓒ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