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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효과
-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별 관리 → 허가ㆍ관리 복잡, 허가권자 상이, 중복점검, 환경개선 효과 반감
- 형식적 허가, 허가사항과 실제 오염배출 상이 → 단속과 처벌 위주 관리
- 획일적 배출기준, 허가조건 불변 → 기술개발 및 적용 유인 부재
| 환경문제의 복잡·다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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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가 중복·관리 비효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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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검토와 단순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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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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