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방향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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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및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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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운영 중 오염물질 배출 (대기·폐수·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 ’14.12월 법률안 국회 제출

정상운영 중 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종별 제정·개선된 법률 입니다.
	내용	제정 및 개선
1·2종	· 약 2,500개소 · 부하량 : 대기 91%, 수질 75% · 허가사항·공정 복잡, 전문성 높음	통합법 (제정) · 전문적 기술검토 · BAT 적용, 맞춤형 기준 · 주기적 허가조건 재검토
3·5종	· 약 95,000개소 · 부하량 : 대기 9%, 수질 25% · 허가사항·공정 단순, 전문성 부족	개별법 (개선) · 인·허가 업무교육 강화 · 사후관리 강화 등 · 주기적 검토

부주의, 부적정 사용 중 오염물질 배출 (폭발 누·유출) ’13.05월 국회 의견

부주의, 부적정 사용 중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법률 입니다.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 보고 및 등록 대상 : 약 1만 7천 개소 (추정) · 유해성 심사, 위해성 평가, 화학물질 등록 등
화학물질관리법	· 영업허가 대상 : 약 1만 3천 개소 (전체 법 적용대상은 파악 중, 약 15만개 추정) ·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정밀 안전진단·정기검사 등

인체영향, 재산손실 ’14.12월 국회 의결

인체영향, 재산손실에 대한 법률 입니다.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	· 무과실 책임, 인과관계 추정 · 정보청구권 · 환경오염피해 보험가입 의무 부여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