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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허가ㆍ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입니다.
-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술ㆍ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사업장에 적용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합니다.
| 통합환경관리 |
오염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최적가용기법)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말합니다.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 우수환경기술 및 운영방식 중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법(통합법률안 제 24조 제 1항) |
|---|---|
| 법적 기반 |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해관계자 합의를 거쳐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4.12.31) 이를 통해 현재 6개 법령, 10개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하여 환경오염을 총체적으로 관리 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0개 인허가 :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비산먼지, 악취, VOC, 비점오염원, 토양, 폐기물 처리시설, 비산배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