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 시스템 BREF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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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사무국 담당자 정보

담당자	담당업무	연락처
강필구 연구관	[사무국 총괄]	032-560-7694
박재홍 연구사	[성과·예산] 기준서 및 시스템	032-560-7692
이주호 전문위원	[연구] 폐기물(소각), 시멘트, 비철, 전자, 자동차	032-560-7693
김은석 전문위원	[행정] 철강, 무기, 반도체, 플라스틱, BREFORS	032-560-7695
김가희 전문위원	[기획] 발전, 유기, 정밀, 섬유, 육류, 알콜	032-560-7683
석희정 전문위원	[홍보] 비료, 펄프, IEPS, 연간보고서	032-560-7691
김태우 전문위원	[연구] 폐기물(처리), 석유, 빅데이터 분석	032-560-7681

BREF 소개

Ⅰ최적가용기법 (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업종별 산업활동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법

Ⅱ최적가용기법(BAT) 선정기준 (통합법 제 24조)

1.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2.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3. 환경관리기법 적용·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4.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5.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6. 오염물질 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

Ⅲ최적가용기법 기준서 (BREF, BAT REFerence documents) 정의

(통합법 제 24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BAT) 등을 수록한 참고문서로 통합환경관리 제도 운영의 근간임

통합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원료투입부터 제품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을 저감하는데 필요한 환경관리기법을 제공 사업장과 허가권자가 해당 산업 시설의(생산, 배출, 방지) 공정과 이에 필요한 환경관리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

☞ 법적 강제성 없음 (최적가용기법 적용은 선택사항)
☞ 법적 인.허가 기준 및 통합법상의 배출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으로 지원

ⅣBREF의 활용 : 가이드라인 (사업자 –허가권자 및 일반국민)

정보제공
-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생산 공정 및 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환경관리기법의 종류와 원리에
  관한 정보 제공
- 기술적· 경제적인 효율을 가진 최적가용기법
  (BAT)을 제시
사업장 지원
- 사업장별 적용 기술에 따라 BAT 적용 효과에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
- 사업자별 자체 환경관리 방법론적 지원
환경유지
- 사업장 주변 주민의 건강과 생태계 건전성 유지
-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환경 및 경제적 편익을
  함께 고려하여 세대간 상생 분위기 형성

ⅤBREF의 적용 : 법적 규제 (사업자·허가권자)

시설·관리 기준

(통합법 시행규칙 제 23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과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은 각각 별표 12 및 별표 13과 같다

☞ 최적가용기법(BAT) 등 BREF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

최대배출 기준

(통합법 제24조 제2항 제5호)‘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적용할 경우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 등의 배출농도의 범위’는 (통합법 제24조 4항)의 최대배출기준 설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최적가용기법 연계 배출수준(BAT-AEL)의 상한값으로 설정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 “7장.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의 적정성 검토 및 인센티브 부여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통합허가연구팀 / TEL 032-560-7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