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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 환경오염물질은 물, 대기 등 여러 매체를 통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 상호 영향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
- 통합환경관리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환경적, 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환경정책의
방향으로 현재 우리의 불완전한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장 환경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 현재의 비효율적인 제도에 대한 문제 인식과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지금이 제도 도입의 적기
- 오염물질간 상호영향을 감안하여 사업장 전체적으로 최적관리방안을 찾게되므로 오염물질의 최소화와 환경영향 저감 가능
하나의 사업장, 동일 공정내에서 오염물질은 하나의 매체로만 배출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오염 전이효과) - 환경영향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 설정, 허가절차 및 지도점검의 통합적 접근,
기술 개발과 적정기술의 적용 등으로 환경 . 경제의 시너지
-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별 관리 → 허가 ‧ 관리 복잡, 허가권자 상이, 중복점검, 환경개선 효과 반감
- 형식적 허가, 허가사항과 실제 오염배출 상이 → 단속과 처벌 위주 관리
- 획일적 배출기준, 허가조건 불변 → 기술개발 및 적용 유인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