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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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 악취 등 오염물질별 관리  오른쪽으로 향한 화살표  허가ㆍ관리 복잡, 허가권자 상이, 중복점검, 환경개선 효과 반감
  • 형식적 허가, 허가사항과 실제 오염배출 상이  오른쪽으로 향한 화살표  단속과 처벌 위주 관리
  • 획일적 배출기준, 허가조건 불변  오른쪽으로 향한 화살표  기술개발 및 적용 유인 부재

현행 허가ㆍ관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설문조사 [현행 허가제도의 개선 필요성]
산업체(150개), 지자체(112개),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관계전문가(15명)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산업체 55.3%, 지자체 84.0% 전문가집단 93.0%의 응답자가 현행 허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13년)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체계추진 TF

문의전화 : 032-560-7686, 1522-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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