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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효과
-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통해 하나의 허가기관에서 하나의 허가와 통합된 지도점검을 받게 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정부와 산업계가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사업장과 허가기관은 이러한 기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사업장 여건에 따라 별도의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허가조건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최적의 사업장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 과거 | 개선 | |
|---|---|---|
| 사전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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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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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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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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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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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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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완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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