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주요 업종 수질 대기 1, 2 종 사업장)에는 환경통합관리법의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대상 외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개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통합법에 규정된 사항은 통합법을 우선 적용, 타법률 적용 배제

통합적 적용 : 통합허가, 허가배출기준, TMSㆍ자가측정ㆍ운영기록부 등 모니터링, 행정처분 및 과태료ㆍ벌칙 등

통합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다른 법률을 적용

개별법 적용 : 환경기술인, 연료규제, 무방류배출시설 설치ㆍ관리, 악취방지시설의 공동처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오염토양의 복구 등

(우)22689 인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체계추진 TF

문의전화 : 032-560-7686, 1522-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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