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과 허가 이후 사업장 여건이 변화로 인한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다양성. 2. 1개 사업장에 최대 9개 인허가가 중복될 수 있고, 허가권이 분산됨으로써 중복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1건 처리에 평균 2.5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비전문성과 정보부재와 형식적인 인허가가 양산되고, 허가기관별로 단속하여 적발하나 인력상 한계가 있습니다. 4. 획일적 배출기준으로 기술발전 및 환경투자 유인이 부재하고, 새로운 기술은 불허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허가제도로는 환경개선은 한계가 있고 환경관리는 비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