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 정보
제목 정보공개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환경부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986

우리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결정사항>
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동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등 법 제27조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

 ※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결정에 관한 정보란 허가검토결과서(부록포함) 등을 말함.

  정보공개 계획 통보를 받기 이전에 공개 내용에 대한 비공개 의견이 있을 경우, 
  동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붙임1)의 비공개 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공개 계획 통보(심의결과)를 받은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동법 제27조제4항 및 동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붙임2)의 소명서를 정보공개 계획 통보서를 받은 시점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044-201-6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비공개 의견 신청 세부 내용 작성 가이드라인.hwp
붙임1. 비공개 의견 제출서.hwp
이전글 제1차 통합환경관리 고도화 전문가 포럼 개최 안내
다음글 기록 및 보존 데이터 작성지침(버전-20230120)

알림마당

문의전화 1522-8272 평일 09:00 - 18:00 (국공휴일 휴무)
법률사이트 새창 열기